외국인 토지취득
외국인이 국내에서 개인간의 거래 또는 분양 받을 시, 부동산 취득신고, 토지 취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. ▶외국환은행에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 또는 대외계정으로부터 부동산 대금을 송금 받거나 휴대수입하는 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경우 부동산...
친족 성폭행/친족 성범죄에 대하여
친족 성폭행/친족 성범죄에 대하여 최근 각종 성범죄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성폭행/성범죄(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상친족관계에의한강간)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. 수년간 초등학생인 자녀(딸)를 아버지와 아들이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혐의로...
‘깡통주택’ 전세보증금 사기
‘깡통주택’ 전세보증금 사기 최근 주택의 가격보다 채무가 더 많이 설정되어 있는 ‘깡통주택’에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떼먹은 일당들이 무더기로 적발된 사례가 있습니다. 피해금액도 수억에 달하는 등 다수의 세입자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. 이들은...
간통죄 위헌결정
형법 제241조 (간통)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.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.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. 라고 규정하고...
